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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성 1호기 폐쇄결정 문제 없어”… 野 “모든 과정 조작됐다”

與 “월성 1호기 폐쇄결정 문제 없어”… 野 “모든 과정 조작됐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20 18:04
업데이트 2020-10-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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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결과… 탈원전 갈등 재연

민주 “일부 절차 미흡에 기관·관계자 경고
야당, 탈원전에 대한 잘못으로 침소봉대”
국민의힘 “폐쇄 말고 다른 방안 고려 안 해
대국민 기만쇼… 의혹 실체 낱낱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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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다 안전… 폐쇄는 정당”
“경제보다 안전… 폐쇄는 정당”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20일 서울 가회동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경제보다는 안전’ 등이 써진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감사원이 20일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어정쩡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유지·폐기 주장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를 일정 정도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마치 탈원전에 대한 잘못으로 침소봉대를 한다. 탈원전은 시대적 추세이고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조기 폐쇄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한 것,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 등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강조했다.

또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한 데 대해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 전 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며 “국민이 부여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소재지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고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경주시에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더이상 정치권의 공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민 기망행위”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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