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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특별대책 서둘러달라”

文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특별대책 서둘러달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0-20 11:14
업데이트 2020-10-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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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교육 및 돌봄 불평등 해소 대책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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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참석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다는 점을 소개한 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 해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발달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의 실태를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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