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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올해 9명 쓰러졌는데… 택배사 “대리점 소관” 정부 “내년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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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0 03:5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택배노동자 과로사 계속되는 이유는

노사, 분류 놓고 공짜 노동 vs 기사 할 일
산재 적용도 “입직 신고 안 해” “가입 꺼려”
노동부 “안전 점검”… TF는 “실태조사”
“정부, 적정 물량 가이드라인 등 조정해야”
사망 노동자 “너무 힘들어” 문자 호소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사측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관계자가 숨진 김모씨가 사망하기 4일 전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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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노동자 “너무 힘들어” 문자 호소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사측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관계자가 숨진 김모씨가 사망하기 4일 전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형은 늘 바빴어요. 아침에 전화하면 ‘분류하고 있다’고 했고, 오후에는 ‘배송 중이다’고 했고, 저녁이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된 택배기사 김모(36)씨의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올 들어 과로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9번째 택배기사다. 노동자들이 연달아 스러지고 있지만 뾰족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과 택배회사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이 원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시급하게 대책을 내야 하는데 실태조사부터 하겠다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말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폭증할 것을 우려해 분류작업에 지원인력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지만 정부 중재로 사측이 하루 평균 1만여명의 분류 지원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48)씨가 일하던 대리점에는 분류 지원인력이 오지 않았다. 물량이 급증했거나 자동 분류기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 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택배 상자를 배달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3시간가량 일하면서 분류에만 6~7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노조는 분류 작업이 무임금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택배기사의 수입이 배송 한 건당 수수료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반면 택배회사들은 서브터미널이나 대리점에 배송된 이후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택배 차량과 배송 및 분류 인력을 충원할 것을 사측에 권고했다. 기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택배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배송 구역을 쪼개자는 정부안에 난색을 표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지역별 특징이나 배송량에 따라 업무 강도와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택배사들도 “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만 업무량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다.

택배 노동자들의 저조한 산업재해보험 가입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측은 “택배 기사들이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가입을 꺼린다”고 보지만, 노조는 사측이 산재보험 가입의 전제조건인 입직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사유를 축소해 택배기사들의 보험 가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잇단 택배 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택배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수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2월까지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친 후 내년 2월에야 과로방지 대책을 낸다는 계획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하루빨리 정부가 적정 배송 물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인력을 충원해 노동강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이행 점검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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