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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북미 비핵화협상 ‘의제·시점’ 꺼낸 美… 대선 결과에 성사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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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8 18:01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트럼프 재선땐 내년 상반기 변곡점 의지
오브라이언 새달 방한… 대화 재개 논의
한미 ‘종전선언’ 비핵화 촉진 카드 공감대
실무협상 선호 바이든 당선땐 물건너갈 듯

靑 일각 우려에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
WTO 총장 유명희 지지요청에 美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의제로 종전선언을, 시점으로는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언급하며 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내년 상반기 비핵화 협상의 변곡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애스펀연구소 화상대담에서 비핵화와 관련, “우리는 정말 어떤 진전을 보고 싶다”면서 도쿄올림픽을 거론한 뒤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이전, 도중이나 이후 당사자들이 모여서 북한 주민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현명한 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들을 이끄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15일 워싱턴에서 본인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직후여서 더 주목된다. 대선 전 북미 간 이벤트를 뜻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물 건너 갔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으로 남북·북미대화의 물꼬를 텄던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도쿄올림픽을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한미가 나눴을 수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서 실장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서 실장의 초청을 받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다음달 방한키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열병식 등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 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양국은 비핵화 촉진 카드로 북미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서 실장이 15일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한 데 대해 다음날 “(종전선언) 제안은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확인했다. 북측도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공개하되,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대선까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문제는 대선 결과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협상을 선호하고, 당선된다면 6개월에서 1년은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긴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도 비핵화 입장 차가 커 내년 상반기에 협상 진전을 이루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북이 얼마나 양보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한미 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듯 서 실장의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으며 공통 가치에 기반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고 미측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경합 중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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