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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중국, 군부 연계 학자 기소에 “미국인 구금” 경고… “보복 인질”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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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8 17:37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국의 한 사복 경찰이 지난 7월 쓰촨성 청두의 미국 영사관 사진을 찍자 다가와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손짓하고 있다. 청두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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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사복 경찰이 지난 7월 쓰촨성 청두의 미국 영사관 사진을 찍자 다가와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손짓하고 있다. 청두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가 중국군과 연계된 학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구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의 권력집단인 군부와 연계된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을 떠나겠다는 미국인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WSJ이 보도했다.

중국의 메시지는 “미국은 법원에 넘어간 중국 학자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중국법 위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직설적이다.

중국은 지난여름부터 미국에 이런 경고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신했다. 그때는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현직 신분을 가진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이를 숨기고 미국 대학에 연구 목적으로 방문하다 체포됐다. 특히 중국 외교관들은 연구 학자들의 활동을 조율하다 지난 7월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명령으로 이어졌다고 WSJ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에 머무는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을 거부했고, 캐나다인, 호주인, 스웨덴인들이 그 나라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혐의로 중국 당국이 기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은 정부의 조치이지만 근거가 없고, 때때로 외교적 보복의 수단으로 외국적자들을 종종 구금해 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인질 외교”라고 부른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 밖에 서 있는 중국 보안요원.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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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 밖에 서 있는 중국 보안요원. AFP 자료사진

콩페이유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는 17일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에 “홍콩에 사는 건전하고 안전한 캐나다인 30만명을 우려한다면 홍콩에서의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난민을 허용하지 말고, 캐나다는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시행을 지지하라”고 위협했다. 콩페이유 대사는 “위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해석에 달렸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시민에게 기업분쟁, 법원의 합의금 지급 명령, 민형사상의 정부 조사 등의 문제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서 출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도 중국의 보복 위협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9월 여행 참고 사항에서 미국인에게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을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 구금한다”면서 다양한 이유로 중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연구원은 WSJ에 “미국 법무부의 최근 조치들은 중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기관인 PLA에 대해 전면적인 타격”이라며 “양측에 심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언쟁은 외교적 후폭풍을 막으면서도 중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막후에서 해결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은신해 있던 PLA 군사 연구원 탕주안(37)을 비롯해 연구원 4명이 기소되었다. 2명은 다음달 재판이 시작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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