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나라없는 백성 신세” 정부 비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나라없는 백성 신세”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엔은 희생자 명예회복 해주는데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 명예살인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가해자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유족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건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에 책임자 처벌과 유족 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론을 꺼내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희생자는 한 개인으로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30시간 이상 바다에 표류해 기진맥진한 사람을 북한은 3시간 이상 밧줄에 묶어 바닷물에 끌고 다녔다”며 “이건 사실상 물고문이었다. 총살도 모자라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 권익수호와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는 사자 명예살인에 앞장섰다”며 “공개도 못할 단 하나의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 운운하면서 희생자를 2번 죽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희생자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면 그나마 유엔은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서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해피격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나라는 없었다. 나라 없는 백성 신세가 된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두번 죽이는 존재였다. 정부가 버린 우리 국민, 국회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