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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코로나 재난의 실체는 무엇인가/안동환 탐사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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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6 01:56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동환 탐사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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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될 때마다 지역 사회의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제일 먼저 문을 닫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3월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주간치료프로그램을 중단한 후 현재까지 비대면(온라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어린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도 올 들어 두 달 넘게 외래 진료와 치료를 멈췄다.

정부가 감염을 예방한다며 공공기관 휴관을 권고할 때마다 일상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도움받아 온 장애인들이 손쉽게 배제됐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방치다. 정부는 긴급돌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그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라 돌봄의 총량은 축소됐고 운영도 주먹구구식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되는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조치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관료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문제다.

지난 7일부터 서울신문이 연재하는 탐사기획 ‘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은 공공 시스템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의 참상이 코로나 기간 내내 발생했다는 걸 전하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3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 발달장애 아들을 스무 해 넘게 지켜온 한 어머니는 자가격리 기간 내내 온몸을 자해하는 아이가 잠든 밤이면 숨죽여 울며 절망을 곱씹었다.

본지 연재 기사에는 임신중절을 하지 않고 발달장애아를 출산한 부모들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여럿 달렸다. 의학적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이다.

현재 이뤄지는 임신부의 산전 검사로는 태중 아이의 발달장애 여부를 알기 어렵다. 다운증후군 등 세포 단위의 구조적 이상 위주로 진단이 가능하다. 출산 이후라도 3세 이전까지는 발달장애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발달장애 범주인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7.6명, 치료 범위를 넓게 적용한 미국의 경우 출생 영아 59명당 1명에 이른다.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도 지난해 기준 24만여명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장애와 돌봄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건 명백한 사회적 2차 가해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들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방역 조치에 의존한다. ‘경직’된 격리와 봉쇄, ‘유연해지는’ 자의적 긴급조치들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 충격파를 가장 먼저 맞고 휘청거리는 존재들로 전락한다. 감염병 위기는 얼마든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가 최근 쓴 ‘팬데믹 패닉’에서 인류의 연대를 상기하고자 인용했던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지금 우리 사회가 환기하고 성찰해야 할 명제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수록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1조 5000억원으로, 지난 6월 조사된 수요 11만명보다 감소한 9만 9000명분이다. 서울시의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도 대폭적인 삭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장애인 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가정에 전가된 것뿐이다.

노인과 병약자들의 코로나 치료를 포기했던 이탈리아처럼 적자생존 목소리가 커지지 말란 법은 없다. 재난의 구조적인 고통을 취약한 개인들에게 전가시키는 정부는 바이러스보다 위협적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의 실체가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희생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ipsofacto@seoul.co.kr
2020-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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