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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경총 “기업 부담 법안 보류를”… 靑 ‘공정경제 3법 처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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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08 02:50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소송 남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우려
기업들 신기술 개발 소극적으로 바뀔 것”
손경식, 경총회장단회의서 부작용 지적
경제 6단체 회동… “입법 저지 대응 강화”
靑 “박근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미 논의
21대 국회서 일부 보완해 정부안 내놓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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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연합뉴스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저지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그간 논의를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회기 내 처리 방침을 밝혀 재계와 ‘평행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에 200건 넘는 기업 부담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법안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의 주요 정책 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인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블랙 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 기획소송 제기로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과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2108개)의 28.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CEO스코어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9곳에서 595곳으로 3배 늘어난다.

이날 경총 회장단 회의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백우석 OCI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경총과 함께 이달 중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에 대한 종합적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이 경총 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임박한 국회의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각 법안에 대해 현행 유지, 대안 제시 등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정하는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합류도 추진한다.

재계의 호소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도 5년 가까이 제출하고 논의했다. 20대 국회는 지나갔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을 버리고 일부는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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