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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 日스가 최저임금 인상까지 손댄다

‘독불장군’ 日스가 최저임금 인상까지 손댄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9-27 22:18
업데이트 2020-09-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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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우려에도 경제·개혁 강공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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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 A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 AP 연합뉴스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연일 ‘개혁’과 ‘경제’를 내걸고 예상을 뛰어넘는 강공 드라이브의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등 현장 의견이 지나치게 배제되고 모든 것이 총리관저가 제시한 목표의 틀에만 끼워 맞춰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신설’, ‘부처 간 칸막이 행정 혁신’, ‘형식적 전례 답습 타파’, ‘도장 문화 혁신’ 등 개혁 관련 이슈부터 ‘휴대전화 요금 인하’, ‘불임 치료비 보험 적용’ 등 민생경제 대책까지 많은 것을 쏟아 내고 있다. 집권 초에 속도를 내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민당 계파 옹립 총리의 한계를 국민 지지로 돌파해 보겠다는 계산 등이 깔려 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스가 총리는 최근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에게 전국 평균 902엔(약 1만 50원)인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소비를 늘리고 기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5%는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최근 4년간 평균은 3%였다. 이에 대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영세업체의 도산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의 경제 브레인인 다케나카 헤이조 도요대 교수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도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3일 TBS 방송에 나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7만엔씩 주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저소득자 생활 보호나 연금 지급이 필요 없어지므로 이쪽에서 재원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발상은 경제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복지 삭감 정책이라는 반발이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교수 한 사람의 말이 큰 파문을 부른 것은 그와 스가 총리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다. 스가 총리가 2005~2006년 총무부대신으로 있을 때 직속상관인 총무상이 다케나카 교수였다. 스가 총리는 유명 경제학자 출신인 그에게서 경제에 대한 시각이나 정책에 대해 깊이 배우고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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