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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LG화학 주장에 ‘찬성’…SK는 반박(종합)

美 ITC 조사국, LG화학 주장에 ‘찬성’…SK는 반박(종합)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9-27 11:13
업데이트 2020-09-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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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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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27일 업계와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면서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자 LG화학은 “994 특허 선행기술은 우리가 먼저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맞섰다.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등록한 것은 2015년 6월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이 선행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3월까지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OUII는 LG화학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며 제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OUII는 “LG화학이 요청한 관련 자료는 지난해 10월 바로 제출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며, 그간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포렌식 결과에 의해 그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LG화학의 주장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로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증거인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입장문을 ITC에도 제출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OUII의 의견서는 자사가 제출한 반박의견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나온 것”이라면서 “앞서 OUII도 자사의 조사요청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지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으로 독립적 기관이다.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OUII의 의견은 ITC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ITC의 최종 판결은 다음달 26일 나올 예정이다. 당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됐으나 3주 연기됐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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