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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30대 남자였다

죽음 부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30대 남자였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23 22:22
업데이트 2020-09-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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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벙커 서버 둬 안 잡혀” 장담 불구
경찰, 국제공조 20일 만에 베트남서 검거
검증도 없이 100여명 신상 폭로 혐의
20대 자살·교수 허위 정보에 비난 증폭
코로나로 항공편 적어 송환 늦어질 듯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정체를 꼭꼭 숨긴 채 ‘페드로’라는 아이디를 쓰던 운영자는 3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에 숨어 있다가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논란의 운영자는 검거됐지만 근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사적 제재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100여명의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이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범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던 시기여서 사회적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위법성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고려대 재학생 정모(20)씨가 지난 6일 숨지면서 비난에 휩싸였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신상정보를 올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n번방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려고 했다며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자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월 6일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동유럽 국가의 벙커에 서버를 설치해 국내 수사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스스로를 ‘박 소장’이라고도 밝힌 그는 “나는 외국에 있어 수사망에서 자유롭다”며 “국내에는 부산, 대구 등에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7일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다행히도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데스크를 호찌민에 급파해 피의자 은신처를 파악하고 보름 만인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통 베트남에서 한국인 피의자가 체포되면 수주 내에 한국으로 송환되지만, 최근 항공편이 많지 않아 일정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면 디지털 교도소와 유사한 사적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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