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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주호영 “개천절에 차 타고 광화문 집회? 그 사람들 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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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3 09:2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진태·민경욱, 코로나 재확산 우려 정부 집회 금지에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

김진태 “모두 차 갖고 집회 오면 어떤가”
민경욱 “주차장도 9대 이상 금지하던가”

文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정총리 “코로나 재확산되면 구상권 청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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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를 가지고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로 치르자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하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정권 방역 실패 책임,
광화문 애국세력에 뒤집어씌워”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의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종전 방식을 고집하며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는가.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라면서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차량 시위에 대해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면서 “아예 주차장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는가”라고 조소했다.

두 전 의원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방역 우려를 들어 집회 자제를 촉구하자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었다.

김 전 의원과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 한 교회가 인근 고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0.9.6 연합뉴스

▲ 서울의 한 교회가 인근 고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0.9.6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文 “불법 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 말라”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이어 10월 3일 개천절에도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도심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고 밝힌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겨냥해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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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8·15비대위 “집회금지 통고?
헌법 배치, 위법 부당 수용 안 해”


8·15비대위는 지난 18일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경찰청장 “불법 집회 강행시 즉시 해산”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면서 “집회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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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1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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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교회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예배를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9.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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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씨티교회 신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교회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예배를 ‘드라이브 인 워십 서비스’(Drive-in worship service)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9.6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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