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신비 2만원’ 추경 처리 막판 진통 거듭

‘통신비 2만원’ 추경 처리 막판 진통 거듭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21 22:08
업데이트 2020-09-22 0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결위원장 “정치적으로 결단할 부분”
주호영 “고집 꺾어야 추경 22일 처리”
김태년 “절박함 우선”… 재협상 반복
민주, 법인택시 종사자 추가 지원 찬성

이미지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1일 여야가 9000억원 규모의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 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이날 통신비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맞섰다.

여야가 쳇바퀴를 돌자 결국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통신비는 여야 간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공을 넘겼다. 이후 여야 간사는 각각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재협상하기를 반복했으나 난항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인택시 종사자 추가 지원에는 민주당도 적극 찬성하며 반대 의견을 내 온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개인택시와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데 정부의 제도 설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감 무료 접종 확대 요구는 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말했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통신비를)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작은 견해 차이가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22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