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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미국의 이란 때리기, 북한 연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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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1 15:47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 당국자 ‘이란·북,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재개’
이란제재 전면복원한 미, 정당성 부여 취지의 발언인듯
북한 이란과 실제 거래시 유엔 제재 위반 논란 불가피
2018년 8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찾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 2018년 8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찾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재래식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독자적으로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특히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연루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의 얘기라며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협력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 당국자가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대이란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 8월 안보리에 이란 제재 연장을 요구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독자적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들어 있는 ‘스냅백’(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완화된 제재를 복원하는 조항)을 근거로 대이란 제재를 전면부활시킨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오는 10월 대이란 제재가 종료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복원시킨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5월 노출한 화력타격 훈련 사진. 서울신문DB

▲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5월 노출한 화력타격 훈련 사진. 서울신문DB

미 당국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란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목이 쏠리는 건 그간 의혹의 대상이었던 이른바 ‘북한과 이란 간 핵·미사일 커넥션’을 언급한 부분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에서 전통적인 우방이다. 실제 1980~1990년대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었고, 2010년대 초에는 이란 측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미 의회조사국(CRS)도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공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일 미 당국자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기술협력은 어떤 형태로도 금지돼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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