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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자치광장]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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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1 02:39 자치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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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코로나19로 전 인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언택트 사회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전망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딘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은 굳이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류의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말미암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예고된 결과다. 인류는 그동안 자연생태계를 과도하게 파괴해 왔고, 자연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앞세워 인간을 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시작점은 삶의 방식 전환이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더해 올여름의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연이어 불어닥친 강력한 태풍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가 멀리 있지 않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적절한 환경이기도 하다.

정부도 때마침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그린뉴딜을 핵심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핵심적 가치와 철학을 중심에 놓지 않으면 단순한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실천적 계획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앙집권화돼 있는 에너지 생산과 유통 시스템 역시 태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권화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지금은 전환적 접근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물론 탄소 중립으로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처방이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대로 간다면 북극곰이 아니라 인류가 사라지는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2020-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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