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대변인 통신비 대책 등 추경 논평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뉴스1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4차 추경, 이 돈이 니꺼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책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며 “‘이 돈이 니꺼냐’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선 3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1조 7000억원의 실집행 내역을 보자.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률은 고작 18%, 4개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대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처리’ 했는지 이해가 가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회 각 상임위도 4차 추경 심사결과 일제히 ‘쓰지 않은 돈을 확인하고, 앞으로 쓸 돈은 신속히 쓰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며 “기재위는 ‘예비비 사용내역 및 잔액 공개’, 행안위, 산업통상위, 복지위, 환노위 등은 모두 소관 사업의 ‘연내 집행’ 또는 ‘신속 지원’을 촉구했다. 3차례 추경 집행 결과를 보며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세계 주요 20개국) 국가들은 6월 초 기준 평균적으로 GDP(국내총생산)의 4.7% 재정을 투입했다. 우리는 4번의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 가계에서 빚을 내더라도 쓸 돈은 다 썼는지 먼저 챙겨본다. 기본부터 다시 세우라”고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