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근절 노력 강화…사회전반 공정 체감돼야”
“평등사회 위해 전진하지만 여전히 청년 분노”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인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이나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면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돼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본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 이 자리에 참석한 BTS를 비롯해 모든 청년들이 주인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청년의날 기념행사다. 방탄소년단(BTS)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청년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