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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심사 돌입한 여야, 예결위서 ‘통신비 2만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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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8 15:5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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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내놓은 전국민 독감백신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피해 지원에 적절하게 쓰여야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용돼야한다”며 “전 국민 2만원 지원은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 봐도 선별지원으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금액도 말 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지난 1차 때와 비교하면 지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결국 보편복지 원리주의에 발목잡힌 것은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금에 책정된 금액 9289억원을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과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주장이 수급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플루엔자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것은 현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셨지 않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전국민 무료 접종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에 대해 “4인 기준 가정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미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구당 전기료 2만4000원, 가스비 2만3000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구의 한 달 전기료와 가스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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