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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국가 경쟁력 훼손하는 핵심기술 유출 철저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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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8 01:5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위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어제 공개했다. 유출된 기술은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와 조선·자동차 부문,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꼽히는 생명공학 분야 등이었다. 이번에 해외 유출이 확인된 세계 1위 기술만도 은나노와이어 제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 등 10여건에 이른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이 현직 교수가 중국에 통째로 넘긴 사례도 있었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산업기술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법률에 따라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하면 많은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앞선다.

핵심기술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요 국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은 정부기관 예산을 받은 대학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해외기관 겸직 및 외국정부 자금지원 여부를 2022년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미국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과 관련이 있으면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 자체를 취소할 정도로 강경하다.

정부도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유출 방치는 개별 기업의 생존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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