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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丁총리, 1가구 1주택 LTV 완화 요청에 “일단 불부터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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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6 18:10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김교흥 “백령도까지 묶여… 수도권 억울”
丁 “시장 과열… 다시 들썩 시그널 안 돼”
김현미 “부동산 매도 30% 늘어 안정화”

유의동 “정부, 뉴딜펀드 수익 개입 여지”
홍남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어
원금 보장 않지만 손실 가능성 거의 없다”
답변 도중 이마 만지는 洪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이마를 만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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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도중 이마 만지는 洪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이마를 만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묶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힘들더라도 참아 달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과세 규제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분리해 적용하는데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 놓아 실수요도 규제를 받는다”며 “특히 수도권은 인천 백령도까지 묶여 있어 억울한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곧 유리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한 8·4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8·4 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법인 매도 물량이 30%가량 늘었고, 매수는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젊은층이 소득 여건 때문에 사전청약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특히 뉴딜펀드가 현 시장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총선이나 대선 등 특정 시기에 정부가 5G, 태양광,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분야를 대량 발주하면 단기간 수익률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올려서 표심을 사고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 아니냐. 문재인 정부는 이 펀드 만기 전 임기가 끝나는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작업을 5개월 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물러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펀드의 원금 보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손실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금융권을 강제 동원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권의 자체적 판단 아니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는 “(민간 금융사들이) 장기적 투자에서 수익만 있으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정부 강요 없이 스스로 판단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건에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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