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주재

‘17~34세, 50세 이상’ 보도에 불만 속출
국민 89%인 4625만명에 2만원씩 지급
임대료 깎은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미취학·초등 자녀 1인당 현금 20만원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의 89%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약 4625만명)에게 일회성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청은 17~34세, 5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서울신문 9월 9일자 1면>했으나, 제외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런 코로나19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이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칙은 정했지만 일부 쟁점이 남았던 것이고, 특정 연령대를 제외하는 데 대해 우려들이 제기되자 당 대표가 건의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추경 규모는 거의 고정된 만큼 내일까지 일부 항목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당초 6000억원대에서 90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착한 임대료’ 연장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 연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했지만, 연말까지 확대하는 안<9월 9일자 8면>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급 기간과 대상 등 세부 기준은 10일 확정한다. 올 상반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230만명)에게 40만원을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교 전학년(274만명)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액은 현금 20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골자로 한 4차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회의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한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