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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주호영, 현 정부에 “삼권분립·법치주의 파괴…권력, 진실 덮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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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08 15:2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8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8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한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방식부터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 법치주의 파괴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정부·여당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먼저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해당 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다.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의료계 파업에 대해 “정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다.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으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파괴를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이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이 한 마디로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신호를 사법부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두고는 “기가 막히다”면서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은 그의 말대로 간단한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지,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지자체장의 성범죄 사건 조사에 검찰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면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그사이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텐데 두 사람은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느냐”고 지탄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하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과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수십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등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라며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이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며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막대한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하지만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해명에 나설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며 “달콤한 구두 평화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며 연설을 마무리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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