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의 지연수사 납득 어려워

[사설] ‘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의 지연수사 납득 어려워

입력 2020-09-06 20:10
업데이트 2020-09-07 0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휴가 의혹 사건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다른 현안을 밀어내기 일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팀을 못 믿겠다”며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정해진 병가 기간을 넘겨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탈영 처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지난해 말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됐고,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이 지난 1월 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최근 제기된 의혹과 증언, 반박 등을 지켜보면 검찰이 이 사건을 왜 장장 8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고작 4~5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지난 6월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추 대표)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니,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씨는 아직 조사조차 하지 않았단다.

검찰은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여권 인사가 개입된 사건 등의 수사를 미적대다가 정치검찰 오명을 자초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특검이 진행되는 등 국력 낭비까지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야당은 물론 이례적으로 여권 내부에서조차 지연수사를 질타하고 의도적인 지연수사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병역과 교육 문제 등은 공정성의 바로미터로 국민이 매우 민감하게 지켜본다.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무산시키려면 이제라도 검찰이 속도를 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길밖에 없다.

2020-09-07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