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 반드시 진실 밝혀야

[사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 반드시 진실 밝혀야

입력 2020-09-02 17:42
업데이트 2020-09-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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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軍)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서씨의 21개월 카투사 군 복무기간(2017~2018년) 중 특별휴가와 석연치 않은 병가 연장 등이 문제가 됐다. 서씨는 총 58일치의 휴가 중 포상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위로휴가는 세 차례(총 7일), 병가휴가는 연장을 포함해 모두 19일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논란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 훈령은 사병의 외부 병원 입원은 군 병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 병원은 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에 대한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국방부는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보관이 의무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분명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국가의 정의’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휴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대다수 국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교육과 병역에서 불공정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몹시 민감한 문제다. 유력한 대선 후보나 실세 장관을 낙마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치지만 의혹은 증폭되는 상황이다.

추 장관 본인과 아들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인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수사해 결과를 내놓아 한다. 다만 국회에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 만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야당은 공세를 자제하고,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2020-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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