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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민주, 원점 재검토 명문화 수용 시사… 의사파업 타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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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02 02:24 보건·의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화 물꼬 튼 당정·의협

한정애 “완전히 제로 상태서 논의 가능”
최대집 의협 회장과 1시간 이상 면담
崔 “의견 일치된 건 없지만 대화 나눠”

정총리 “의료인 처벌받는 것 원치 않아”
의협·복지부 토론회서 “공통분모 찾을 것”
복지부,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
“코로나 검사 무서워요” 1일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를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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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 무서워요”
1일 서울 동작구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무서워하는 어린이를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집단휴진을 이어 가고 있는 의사·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주장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재확인한 데 이어 여당에선 명문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가운데 일부는 고발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원점 재검토뿐 아니라 명문화 요구 역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명문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뜻을 담은 단어는 쓸 수 있다. 열린 국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작은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한 의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최 회장은 기자들에게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동참한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각 직역과 의견을 조율해 안을 만들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한 의장과 면담한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전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20분가량 토론을 했다. 김 정책관은 명문화 자체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사실상 명문화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 뿐만 아니라 총리, 국회, 의료계 원로들도 문서 형태든 약속의 형태든 많은 형태로 신뢰를 심어주려고 애썼다”면서 “그 과정에 대해 스스로의 말과 남긴 글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별개로 이날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할 당시 제출받지 못했던 전자의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받고 해당 전공의들이 근무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10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정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요구하는 데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의료 현장은 만성적 의사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와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1주일에 8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간호사들은 ‘PA(의사보조)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업무를 거부하면 당장 이를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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