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일부 예산안

남북협력기금 1조 2400억…3.1% 늘려
“코로나 상황, 보건의료 협력에 955억 편성”
“탈북민 입국 줄었다” 일반회계예산 감액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조 2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00억원 가량 늘린 수치다.

통일부는 1일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33억원 등 총 1조 4607억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에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33억 편성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 2056억원 대비 377억원 증액됐다.

기금운영 비용 25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1조 2408억원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째 1조원대를 유지했다.

통일부는 사업비 증액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65억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585억→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원) 등이다.

또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32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사업이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용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 수 있을지는 남북관계 변동 상황에 달려 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18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탈북민 지원 사업비 29억 대폭 줄여
강제북송 논란 속 탈북민 입국 감소
사업비 감소액은 29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통일부는 “주요 원인은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탈북루트가 사실상 막히면서 올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전년보다 67%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 2명에 대해 배에서 선원 16명을 죽이고 남하했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적이 있어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보고 내용이 우연히 언론에 포착되면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사업별 예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976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순이다.지자체에 北교류협력 상담·통일교육에
4억 5000만→33억 8000만원 증액
지자체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교류협력 상담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액은 올해 4억 5000만원에서 내년 33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인천과 호남 센터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인영 장관이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통일걷기’ 행사를 접경지역 인근을 걷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라는 이름의 통일부 사업으로 편성해 예산 1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고령 가산금·한부모 가산금 등은 40만∼80만원 증액됐다.

통일부는 일반예산 편성에 대해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중적인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