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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안해도 된다” 정치권에 쐐기 박은 홍남기 부총리

“4차 추경 안해도 된다” 정치권에 쐐기 박은 홍남기 부총리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14 17:31
업데이트 2020-08-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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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중호우 대비, 4차 추경까지 안가도 된다”
“예비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 가능하다”
“2차 재난지원금, 재정 부담…생각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안 가도 (집중호우 피해 대처)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추경 도입에 선제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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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상경제 상황, 대책은?’
홍남기 ‘비상경제 상황, 대책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추앙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에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 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껏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 1조원 정도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상으로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할 때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을 할 수 있다. 2조 6000억원 규모 예비비와 별도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 1조원 한도로 채무를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채무는 다음 연도 이후 예산에 계상된다. 이를 통해 4차 추경 없이도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3.5%까지 왔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절대 규모로 볼 때 월등히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추경을 3차례 했는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3.5% 정도로, 내년도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재정 사용 폭과 국가채무가 늘어난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신용평가사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고, (당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념하고 있다”며 “그렇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때 정부가 건전성 회복 의지가 있는지, (조절) 계획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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