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급 4개 직급 폐지 법무부 안
일선 검사 “업무 이해도 없는 개편안”
법무부 주무과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대검은 14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3일 회신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검토 의견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므로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앞서 제시한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대검은 각 항목별로 ‘신중 검토 필요’, ‘이견 없음’ 등의 의견을 달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단 항목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공문을 보내고, 14일까지 검찰 측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등) ▲직접수사 체계 개편 ▲공판부 기능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는 일선 검사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졌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1일 밤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하며 법무부 개편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은 형사·공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반발이 들끓자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프로스를 통해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행안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직제개편안 수정 여지도 열어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