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대책회의 일자리 방안 발표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키워 고용 창출
4.6조 들여 서비스 10대 강국 발표했지만
대다수 기업들 영세… 제반 여건도 부실
“양질의 일자리 절실한데 지나친 장밋빛”정부가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키워 일자리 6만 4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4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수출 10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실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제반 여건을 외면한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주로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다수 기업들이 영세하고 진출 분야가 제한된다. 창업 후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1억~3억원)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연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늘려 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2023년까지 4조 6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산업을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사업은 대부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도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 역량을 키우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고용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취약 계층을 위해선 사회적기업이 중요하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케이팝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외 서비스 시장을 제조업 제품 수출처럼 낙관하지만 서비스산업은 정부 주도로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다”면서 “서비스 인프라를 민간이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