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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확장적 재정정책이 선방…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엔 경계령

‘경기 부양’ 확장적 재정정책이 선방…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엔 경계령

하종훈 기자
하종훈, 나상현,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8-11 17:50
업데이트 2020-08-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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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

긴급재난지원금 등 내수 진작 적절 평가
靑 “방역·경제충격 최소화 두 토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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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장률 전망치
OECD 성장률 전망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1.2%→-0.8%)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OECD는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다하게 쏠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3%) 실적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OECD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민간소비는 6월 전망치(-4.1%)보다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했다. 총투자는 -0.7%에서 2.9%로 올렸다. 다만 수출은 기존 전망치 -2.6%에서 -5.7%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전망은 하향 조정했지만, 내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는 올렸다”고 설명했다. 2분기 소비를 끌어올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OECD는 “고용은 지난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고용 위축이 다른 국가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매우 확장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 규모(277조원)가 GDP의 14.4% 수준인 점을 들어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 지출 증가가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의 노년 부양비가 2060년 80%를 초과(OECD 최고)하고, 잠재성장률은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 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과다하게 쏠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봉쇄 조치 없이도 방역 성과와 경제적 충격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0.8%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꽤 많은 경기부양이 필요할 것”이라며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장된 재정이 적재적소로 가고 있나 등을 관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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