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등 7곳

靑 “피해상황 따라 다른 지역도 추가선포 계획”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청·강원 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구체적으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시·아산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복구비 최대 80% 국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과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통상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판단하며, 보통 현장 조사에만 10일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해액을 추산해 기준 초과가 확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