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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風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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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6 18:0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독재” 작심발언에 추미애 ‘행동’ 응수나설 듯

秋법무, 두 번째 檢고위간부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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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6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소집됐다. 검찰개혁을 명분 삼은 추 장관의 인사 방향에 인사위가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 지휘부의 전면 개편도 예상된다. ‘민주주의라는 허울 쓴 독재를 배격한다’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최근 작심발언에 추 장관이 ‘말’ 대신 ‘행동’으로 응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 안건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가 열렸다. 인사 방향과 기준, 적격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회의 시작 전부터 청사 앞에는 취재진이 대거 몰렸다. 이창재 위원장(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 시작 20여분 전 청사에 도착한 뒤 ‘채널A 관련 사건이 영향을 미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 권고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위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하는 안’을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나와 있다.

지난 1월 고위간부 인사 때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패싱’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청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전날 대검찰청을 찾았다. 그러나 검사장 보직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절차 흠결’ 문제가 한때 불거졌다. 이에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취재진에게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해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갔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지만 추 장관이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과 인사위가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것도 이번 인사의 포인트다. 검사장급 11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형사·공판 검사의 발탁 규모가 커질 경우 윤 총장의 측근인 특수통 출신 검사들은 이번에도 요직을 받지 못하면서 줄사퇴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의 입지도 더 좁아질 공산이 크다.

추 장관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윤 총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지검장 잔류를 택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긴장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을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와 함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이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이정현(52·27기) 1차장 등에 대해 재신임을 할 지도 관심사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58·19기) 전 동부지검장과 이영주(53·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현재 검찰 내에선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연수원 27기 박소영(49)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28기 고경순(48)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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