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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민주당 대표 경선서 발현된 연좌제, 민주사회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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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6 01:4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부인의 큰오빠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씨는 김 전 의원 페이스북에 지난 4일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족사를 공개하며 부인 이씨가 언급한 ‘안 좋은 말’은 이 전 교수가 친일 보수성향 인사라는 이유로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을 지적했다고 보인다.

친문 사이트에는 김 전 의원 처남이 친일파로 유명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이라든가, 김 전 의원이 이 전 교수를 통해서 ‘뉴라이트’와 연결돼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에도 “아무리 연좌제가 없다지만 처남이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데 민주당 중진에 현 정부 전직 장관인 작자가 최소한 처남 만류하는 척이라도 해야 정상 아니냐”고 김 전 의원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글도 게재됐다. 이씨의 글에 대해 “여론조사가 좋지 않으니 김부겸이 초조한 모양”이라고 비아냥댔다.

김 전 의원이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인 인척의 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명백한 연좌제다.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13조 3항을 거론하지 않아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친인척의 문제를 공격의 무기로 삼는 것은 비열하다. 게다가 불법적인 연좌제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군사독재 시대를 경험하고 민주화를 일궈 내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지지층이 인척 관계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집권당 대표 경선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활동 탓도 있으나 특정 정파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인의 좌익활동 이력으로 공격을 당하자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1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연좌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2020-08-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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