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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공급 확대 ‘4가지 함정’…집값 못잡는 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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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5 18:24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 분석] ‘8·4 부동산 대책’ 거센 후폭풍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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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지만 정작 재건축 조합들은 고층 건축은 건축비가 비싼 데다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기대수익률의 90%까지 환수하는데 누가 참여하겠느냐며 고개를 젓고 있다.

서울신문이 5일 2만 7000여가구 공급 예정(용적률 상향 적용 전 기준) 단지인 서울 대형 재건축 단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장 재건축’ 단지인 이들이 불참하면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추산한 5만 가구는 사실상 허수가 된다. 여의도, 강남 등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아니라 평형이 작고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일부 강북권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여율은 10%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올라간 층수만큼 가구 수가 최대 두 배로 늘어나 시장이 ‘화답’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합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합 부담이 늘어나서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부동산학회장은 “통상 50층까지 올리면 주차장 증설부터 공사비까지 건축비가 20% 증가해 조합 분담금이 확 늘어난다”면서 “개발이익을 90%까지 뜯어 가고 추가 분담금까지 내기에 참여율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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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부정적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 재건축모임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만 하니 진척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정복문 조합장은 “우리는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이미 50층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공공재건축을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들 시공사에 70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중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부위원장도 “우리는 민간 재건축으로 갈 것이라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요즘은 전반적으로 단지의 고급화를 원하는데 50층 올린다고 임대주택을 대거 들이고 성냥갑으로 설계해 수익이 떨어지면 그 손실을 누가 보전해 주느냐”고 반문했다.

또 층수가 올라가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도 문제다. 인근 지역에 볕이 들지 않고 시야가 답답해져서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 단지는 학교가 근처에 있어 층수가 높아지면 일조권 문제가 생겨 다들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외에 정부가 발표한 ‘빈 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상가는 바닥 난방,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그 시설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가 좋아지면 소상공인이 상가 밀집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주택공급론에 밀려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권 불모지’로 쫓겨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실익도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주택자가 집값의 20~40%만 우선 내고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분납하면 소유권을 얻는 형태인데 ‘전매제한 20~30년’ 조건에 묶여 주택을 팔 수 없고 청약기회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가 잦은 젊은층의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수요층에만 혜택이 몰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소유한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입지가 좋은 노른자 땅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밝혀서다. 공공재건축에서 나오는 공공분양도 이들 몫으로 배정돼 “정부 혜택이 지나치게 2030에게만 몰려 계층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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