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243곳 중 78% 지은지 50년 넘어 취약
저수지 유지보수 등을 위해 국비 지원 70%까지 확대 해야

경기도는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용 저수지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1일부터 내린 호우로 경기지역 농업용 저수지가 붕괴하면서 하류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도로·하천 등이 유실·매몰되는 피해가 났다”며 “특히 피해가 발생한 저수지는 만든 지 5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로 현행 저수지 시설물 설계기준에 맞지 않고 홍수(수위) 조절 등 재해기능도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전면 개량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드는 사업 예산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수지 현행 설계기준이 과거 200년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기록했을 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만큼 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하고, 수위 상승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저수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정부가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호우 대비 회의에서 이를 건의했으며, 김희겸 행정1부지사도 3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천 산양저수지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도내 저수지 337곳 중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243곳, 나머지 94곳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이 가운데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243곳 중 78%인 189곳이 만든 지 50년이 넘었다.

지난 2일 둑이 무너져 아랫마을이 흙탕물로 뒤덮인 이천 산양저수지는 1966년 축조해 54년이 지났고, 3일 일부 붕괴가 발생한 안성 북좌저수지(소류지)는 1949년 만들어 71년이나 됐다.

다행히 두 저수지는 물이 모두 빠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상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