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건축 정책 내놓자마자 서울시 반대 입장 발표

정부, 한강변 50층까지 지을수 있는 공급안 발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즉각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퇴짜를 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50층 이상 높게 아파트를 재건축해 장기 공공임대 및 무주택자,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강남 아파트값이 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였으나 치솟는 아파트값에 결국 그동안 입장을 뒤집는 공급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적률 등 건물 층수제한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해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건물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못박았다.서울시, 35층 이하로 규제한 서울플랜 주장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적률을 높인 아파트 재건축으로 5년간 최소 5만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퇴짜를 놓은 것이다.

‘35층 제한’은 지난달 숨진 박원순 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규제다. 서울시는 적어도 내년 4월 보궐 선거로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35층 제한’ 정책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게 한강변에 50층까지 치솟은 재건축단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구애’에 나선 정부로서는 면전에서 뺨을 맞은 격이 됐다.

서울시는 특히 한번 바뀐 한강 스카이라인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 조합의 반대에도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25층으로 7년 가까이 제한해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