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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더치페이 영수증은 왜… 檢, 정의연 수사에 2개월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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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3 01:4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참고인 소환 일정조차 마무리 못 해
관계자 조사 끝나야 윤미향 소환 가늠
“먼지털기식” “늑장 수사” 비판 높아져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정의연 측 참고인 소환 일정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 관계자 소환이 마무리돼야 핵심 피고발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윤 의원 소환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주에도 정의연 측 관계자를 줄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 근무하던 전직 실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최근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의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죄명을 고지하지 않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검찰의 강압적인 참고인 출석 강요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불필요한 수사로 시간을 허비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의연 구성원들이 ‘더치페이’로 구매한 내역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 측 변호인은 “정의연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대표로 윤 의원이 긁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입금한 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수수료 500원을 아끼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긴 행위도 ‘자금 세탁’이 아니냐며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과 크게 관련이 없는 나눔의집에 머물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유족들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족들에게 정의연이 장례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유족들은 “제대로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검찰의 수사를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제1450차 수요시위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수많은 사업과 집행에 대해 검찰이 티끌까지 찾아내겠다는 듯한 자세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정의연 관련 수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의연 사건은 돈의 흐름이 있어서 어렵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라면서 “정의연의 회계 장부가 워낙 부실해 지출 내역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두 달이면 충분히 수사하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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