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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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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31 02:20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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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은연중에 그냥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살기로 한 것인지 적당히 잊고 살다가 순간 깜짝 놀라면서 아직 팬데믹 상황이었다고 새삼 깨닫는 듯한 시절이다. 사실 적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가겠나. 20세기 초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도 햇수로 3년 지속됐다니 어쩌면 코로나19 역시 한동안 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시절을 지내면서 소위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를 맞아 줄줄이 방역에 실패하고 엄청난 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내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한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고, 이제 진정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구나 내지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생겼다.

이 감동은 N번방, 손정우 인도 불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 장례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 관한 논쟁을 접하면서 상당히 식어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사건 자체보다도 이들 사건에 한국 사회가 반응하는 방식 때문이다.

사실 사건들 자체도 하나같이 충격적인 것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속옷 사진 등을 받아 낸 후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점점 더 강도 높은 성폭력을 자행하고 이 장면을 팔고 다른 쪽에선 돈을 지불하고 구경한 것이 N번방 사건이었다. 손정우는 세계 최대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해 국제적인 수사 대상이었는데도 한국 법원에서 겨우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비서에게 가한 성폭력으로 인해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 전 시장은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자마자 자살을 했다. 앞의 두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환경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뒤의 두 사건은 소위 진보적인 진영에 속해 있다는 고위 공직자들이 한국 사회 특유의 강력한 상하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것이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빌미 잡힐 일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탓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의 규모를 축소하려 하기도 했다. 손정우 사건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불인도 결정을 옹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건들에서 사용된 성착취물을 그저 포르노 영상이라고 간주해 보고 싶어 하거나 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 전 지사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그가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하고 명예스러운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굴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임에도 그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맹렬히 비난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반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성범죄를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하고 더 나아가 범죄로 보기보다 성적인 요소에 주목해 관음하는 시각이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범인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피해자의 태도를 논하거나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고 동정한다. 그 정도면 범죄가 아니라며 피해의 수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심지어 유죄로 확정된 성범죄임에도 범죄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구나 더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가 보여 주는 피해자에 대한 무감함이다.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에 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도 그리 없고, 사회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은 언감생심이고, 피해자들이 지고 살아갈 상처에 대한 우려도 별로 보이지 않고, 앞으로 동종의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 같은 것도 찾기 어렵다.

감염병을 잘 통제해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 것,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한국형 콘텐츠를 통해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선진적인 사회에서 성범죄를 논의하고 피해자를 취급하는 방식은 어떤가. 외부에 비춰지는 발전된 모습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고 할 것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020-07-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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