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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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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23 02:31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CBDC는 화폐 단위에 고정된 법정통화
한국은행도 내년까지 도입 테스트 진행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화제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디지털 현금인 CBDC가 대안으로 떠오른 까닭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국내 현금 결제 비중은 17.4%(사용금액 기준)로 전년보다 2.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등 비현금 결제 비율이 90%가 넘는 사회를 현금 없는 사회로 정의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출현할 CBDC는 암호화폐일까요?

지난해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액면가가 화폐 단위에 고정된 법정통화입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비은행기관이 발행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교환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한국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CBDC 정의를 인정합니다. 그 정의는 ‘지급준비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CBDC 연구를 위해 출범한 디지털화폐기술반에 문의했습니다. 유희준 한은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암호화폐의 국내 공식 명칭은 ‘가상자산´으로 자산의 성격을 갖는 반면 CBDC는 법정통화와 동등한 지위의 화폐”라며 “CBDC에 암호화폐와 같은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술보다는 법·제도적 지위나 기반이 달라 전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까지 CBDC 설계 및 기술 검토를 끝내고 내년 말까지는 CBDC 도입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소액결제용 CBDC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이 올해 말 발행하기로 한 암호화폐 ‘리브라’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현 기술이 공개된 6개 CBDC(동카리브,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에는 분산원장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한은은 ‘아직 발행 계획보다는 연구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등장할 CBDC는 우리의 삶을 바꿀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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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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