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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범죄 취급당한 암호화폐 기술… 상장도 법인 통장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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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21 03:01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부)암호화폐의 미래] ①디지털 경제의 천덕꾸러기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 모인(MOIN)은 2016년부터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방식을 핵심 기술로 개발했지만 수년째 정부 규제에 막혀 상용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첫 번째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1년 반이 넘게 보류된 상태다.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스타트업 왓챠는 지난 2월 영화 별점 매기기, 댓글 달기 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했던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 심사를 사실상 불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한 블록체인 지갑 업체는 법인등기를 신청하면서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빼 버렸다. 은행들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는 법인 통장조차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도, 불인정도 하지 않은 채 기준이나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서 신사업 성장만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며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20일 “3년 전 암호화폐 송금 기술을 개발하면서 해외 업체들과도 협력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막혀 있고, 그 업체들은 이제 상용화된 기술을 쓰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모인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2020년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기업’에도 선정됐다. 모인의 기술은 기존의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직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시간도 짧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송금 정보가 누락되거나 이중 지불될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 해외 송금 시 암호화폐를 쓰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돼도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정부 스탠스에 반쪽짜리 사업만 하고 있다.

또 다른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장으로 전락하면서 정부가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암호화폐 부작용 때문에 신사업을 시도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암호화폐 산업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 스타트업들의 탈한국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2018년 초 싱가포르에 블록체인 업체를 세운 권도형 테라 대표는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레퍼런스(참고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안 한다’는 기조가 강해 앞서 혁신을 추구하기 어렵다”며 “비협조적인 사안들이 쌓이다 보면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테라는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을 적용한 결제 시스템을 국내에서 출시하려다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시스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미팅을 할 때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놀랐다고 한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는 ‘굳이 왜 이런 거를 하느냐’는 반응 일색이었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그들이 여러 제안을 하며 사업 유치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 인건비 등을 해당 국가에 내기 때문에 국부 유출 문제도 생긴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블록체인 업체의 40%는 미국, 40%는 싱가포르, 20% 정도는 스위스 등에 있다. 박성원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은 암호화폐 공개(ICO)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방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적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술 자체를 규제한 사례는 없다”며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는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준비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07-21 8면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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