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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反중국전선 한국 동참 압박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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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6 06:26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홍콩 관련 ‘美 지지’ 뜻 외교채널로 전달
구체 조치 요청 없고 향후 가능성 낮지만
은행·기업 美제재 피하려 中거래 삼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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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 홍콩의 특수대우 종식 행정명령과 대중국 제재법안에 서명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를 천명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중국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으나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라는 압박은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5월 홍콩보안법 제정을 승인하기 전부터 한국에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는 뜻을 외교 채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에 구체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으며, 향후 요구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 굳이 타국에 추가로 제재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8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의 전략대화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 포괄적 설명은 했으나 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기관은 대중국 제재 이행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제재법안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도록 하는데,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기에 국내 은행들도 중국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반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여러 차례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해 왔는데, 이에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미중 갈등 구도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모독”이라며 규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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