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장 접수, 가해자에 누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 위반”
“서울시,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 방조·은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전직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15일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 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변은 “박 전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유출 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경찰, 청와대 내의 고소 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의 범죄은폐, 방조 혐의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하고 경찰은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시장비서실서 피해자 호소 묵살”
“특검·특수본 설치해 성추행 진상 밝혀야”
“경찰, 수사기밀 누설로 수사대상 전락”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부서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수차례 성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상급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성추행 방조 및 무마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면서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힐 뿐 아니라 비서실의 은폐 여부, 수사기밀 누설 등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하태경 “文, 박원순 고소 유출자 조사하라”
“이런 식이면 어떻게 피해자가 목소리내나”
통합당은 또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문제삼으며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보고 받은 라인에 있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조사해 당장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나”라면서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잃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민주 “정쟁시 사자명예훼손” 특검 반대
이해찬 “고인 부재로 당 진상규명 안돼”
“피해호소인 뜻에 따라 서울시서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특검이나 특수본,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정쟁으로 인해 사자의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축한 뒤 고인 부재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어려운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 호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귀감을 세울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아직 한쪽 당사자만 이야기”
“인권위 등 객관적 기관서 진상조사해야”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는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진상조사를 맡아야 할 기관으로 “서울시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위원회 정도일 것”이라고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및 특임검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쟁이나 정치적 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고소인의 뜻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객관성을 띠고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쪽에 있는 것”이라면서 “정쟁이 돼서 다짜고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자칫 사자명예훼손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 입장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섣부른 예단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