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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동산과의 전쟁, 전략과 전술/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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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4 03:02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7·10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에서 발표한 5번째 대책인가, 22번째 대책인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책, 무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쓴소리, 집권여당 대표의 사과 표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부동산 정책 비판 등이 쏟아지자 정부는 다급히 세금고지서를 만들어 7·10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온 나라가 부동산과의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전략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술은 적의 병력을 격멸함으로써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한 집단의 목표와 목적을 보여 주며,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은 집단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운영을 의미하는 전략과 다른 의미로, 국부적이고 단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부동산 전쟁에서는 전략과 전술이 없다. 전략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 1년에 몇% 상승하면 가격 불안정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안정인가. 목표가 불명확하다. 전략도 없다. 그래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누락된 지역에 대한 불만, 지정 지역에 대한 불평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라는 인식이다.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집 매각에 이어 서울 반포 아파트 처분 결정이라는 해법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대응 방안에 대한 목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술이 명확하지 않아 전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모두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뿐이다. 공급 조절 정책도 필요하다.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모든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북한에도 부동산 시장은 존재한다.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징벌적 과세 개념의 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비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 ‘로또’라는 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땜질 대책이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미흡한 게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감소의 충격으로 부실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구조조정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이 있다.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부문은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의미다. 다주택자에게도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징벌적 조세만으로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이 각종 조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는 무용지물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대책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공공 임대주택 14만 1000가구, 공공 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공공 분양 2만 9000가구 등 올 한 해 총 21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을 통한 징벌적 조세 부과가 아니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부동산 조세 제도의 전면적 개편에 집중해 앞으로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기대해 본다.
2020-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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