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1만개 검사’ 딜레마 빠진 당국

한꺼번에 보자니, 30명 안팎 인력 부족
순서대로 보자니 ‘부실 펀드 낙인’ 우려
구체 계획없이 급히 꺼냈다 갈피 못 잡아
일단 ‘옵티머스와 비슷’ 운용사 4곳 조사
“현실적 한계 전수조사보다 처벌 강화를”라임·옵티머스 등 유명 사모펀드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 당국이 ‘전수검사’라는 칼을 급히 꺼내 들었지만 환부를 어떻게 도려낼지를 놓고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모펀드운용사 230여곳의 사모펀드 1만여개를 3년 내 다 검사하려면 여러 펀드를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러기엔 인력이 없고, 순서대로 보자니 ‘특정 펀드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단 옵티머스 펀드와 비슷한 부실 징후가 포착된 운용사 4곳부터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분노한 여론에 놀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 든 금융 당국의 딜레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돌며 사모펀드 전수검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목된 회사들의 펀드들이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 금감원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탓에 여러 사모운용사의 펀드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금융 당국은 3년 내 전수검사를 끝내기 위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파견 온 30명 안팎으로 전담검사 조직을 임시로 꾸리기로 했다. 이는 지금껏 사모펀드를 검사해 온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과 큰 차이가 없다. 금감원은 매년 10개 정도의 사모펀드를 검사해 왔다. 전담 조직이 사모펀드 검사를 좀더 집중력 있게 한다고 해도 3년 내에 제대로 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 안팎의 우려다.

다만 금감원의 첫 번째 점검 타깃은 사모운용사 4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자산운용사 52개사(펀드 1786개)를 상대로 벌인 실태 점검에서 사모사채 편입 비중과 자산 및 만기의 불일치, 개인투자자 비중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10곳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5곳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면검사까지 했는데 이 가운데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현장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이후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됐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전수 검사반이 이달 중 발족하면 당시 지목받았던 4개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달 넷째주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때 사모펀드 이슈에 모든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계속 사고가 터지니 감독을 강화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