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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봉합된 秋·尹 갈등, 추가 분란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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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0 03: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검 “추 장관 수사지휘권 이미 발효”
장관·총장 자중하며 檢개혁 완수해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국가의 주요 조직인 법무부와 검찰을 이끄는 고위 인사들이 수사 지휘 권한을 놓고 거칠게 다투는 모습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볼썽사나웠다.

대검은 추 장관이 ‘최종 답변 시한’으로 정한 어제 오전 10시 직전에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발효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용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됐다. 앞서 윤 총장은 그제 오후 늦게 ‘서울고검장이 현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번 파동은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그보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직권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추 장관은 이런 윤 총장의 소집에 검언유착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다. 물론 윤 총장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이 특정 언론만 압수수색하는 등 편향적으로 수사한다는 세간의 의혹도 존재한다. 그래도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파동을 야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올해 초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은 검찰 인사 등 주요 사안마다 충돌해 왔다. 이번에 수사 지휘 파동이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 또다시 유사한 충돌이 재발할지 모른다. 대검은 사실상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토로해 불씨를 남겼다. 향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나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자중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협력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2020-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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