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후통첩한 날
윤석열 입장 발표 결단
“서울고검장 지휘 제안”
이제 공은 다시 추미애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제시했다. 윤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고 대신 연수원 기수 1기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에 지휘를 맡기겠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 표명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면서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6일째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대로 검찰총장이 지휘 일선에서 빠지지만,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배제하는 ‘제3의 카드’를 내밀었다. 장관의 지휘 범위 내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사퇴 압박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2005년 첫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장관 지휘를 수용하고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낸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지휘라는 점을 명시했다. 지난 3일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고 법무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법리 다툼을 계속하기보다 사태 해결을 통한 ‘검찰 조직 추스리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장관이 “더 이상 옳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한 것도 윤 총장이 결단을 서두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입장을 내지 않자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연가를 내고 산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고심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건의에 ‘화답’할 경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는 동시에 양 기관의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다음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공지 전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