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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여·소통으로 이어 갈 민주주의 등불/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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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8 02:21 기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코로나 선거’로 기억될 4·15 총선은 손꼽을 정도로 힘든 선거였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준연동형 비례제로 시작부터 혼란스럽더니 선거일을 불과 세 달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이 발생해 개표 종료까지 매순간 살얼음판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자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선거를 연기, 취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더욱 철저히 대비했다. 거소투표를 확대하고,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절차도 마련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감염 없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외신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며 한국 선거관리에 주목했고 미국 등에서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모두 투철한 사명감으로 선거관리를 한 30만여명의 투·개표 사무원과 행동수칙을 지킨 2910만여명의 유권자 덕분이다.

그런데 일부지만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무효소송도 125건 계류 중이다. 공개 시연회로 선거장비를 해체해 보여 준 결과 의혹은 잦아들었지만, 18대 대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부정선거 주장자들은 그들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여실지견(如實知見),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재검표로 의혹은 해소되겠지만 선거 때마다 의혹 제기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를 정치 지향에 따른 일각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해결을 시민의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안이하다.

선거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사후가 아닌 사전 공개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유권자가 개표에 참관하는 것처럼 전 과정에 각계각층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이 참관하고 평가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그동안 공정선거를 위해 위법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앞으로는 투·개표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다. 아는 만큼 의혹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 더, 선거 직전에 급하게 제도가 바뀌어 혼란을 겪는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

온 국민이 ‘코로나 선거’를 이겨냈듯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선거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댈 때다.
2020-07-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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