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협조 요청은 대책 실패 인정한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갈지(之)자 형태로 걷는 것 같다.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 같은데,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현 정부 3년간 집값 1.5배…김현미 물러나야”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택 가격은 52% 상승했다”면서 “우리 당이 집권했던 9년간 2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 정권 들어 6배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 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면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후 주택층수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축소시켰다”면서 층고 제한, 용적률 제한, 그린벨트 해제권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