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수용 여부 고심

검사장들 “총장 지휘감독 배제 위법”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이르면 7일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의견을 토대로 추 장관의 지시를 ‘절반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추 장관의 ‘다음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 받았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취합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다만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에 대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사장들은 간담회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을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총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검사장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에서 규정한 총장 수사지휘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공통된 의견’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게 검사장들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생각해보라’는 우회적인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발판 삼아 수사지휘 재요청과 더불어 앞서 거절 당했던 ‘특임검사 카드’를 더 보완해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실제로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특임검사 도입 등 제3의 길에 대해 불가의견을 밝혔다.윤 총장, 법조계 원로 의견 들으며 고심
이렇듯 검찰 조직의 의견을 한 데 모았다해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전면 수용’ 결정 외에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자신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또 ‘법 기술’을 동원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 전면 수용 외에 다른 의견을 낸 것을 ‘무조건적인 거절’로 받아들이고 감찰이나 징계를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도 추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지휘를 거스르는 검찰총장은 본인의 소신이 어떻든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총장이나 검찰 일부가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이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를 지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윤 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예상과 달리 윤 총장은 전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의 의견도 들으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