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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비능률의 상징 日 도장문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맞아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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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6 09:00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구촌 생생리포트] 도장 날인이 없으면 업무 진척 없는 탓
中企 60% “재택근무 시행 못해”응답

“국가·지자체 행정절차 전면 온라인화
세금 신고·통장개설 등 전자서명으로”
日 정부규제개혁추진회의 아베에 건의

당장 이익 도움 안 되는 전자결제 체계
中企는 정부 보상 없으면 도입 안 할 듯
인장업계 “도장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출근길 회사원들로 붐비는 일본 도쿄의 도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도쿄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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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출근길 회사원들로 붐비는 일본 도쿄의 도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도쿄 EPA 연합뉴스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도장문화’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뀔 수 있을까.”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도장이 별로 필요 없게 된 한국인들은 이 말을 실감하기가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요즘 하나의 사회변혁 차원에서 ‘탈(脫)도장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을 계기로 일본 특유의 ‘비능률·비효율’의 상징으로 통해 온 도장문화를 몰아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도장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얘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아사히신문을 보면 ‘행정 간소화 위해 도장 사용을 줄인다’(1952년), ‘도장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1953년) 등 거의 70년 전에도 도장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컸다. 하지만 일본에서 도장의 남용은 경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1968년 7월 3일자 아사히신문에는 ‘고단한 서류의 여행…보조금 100만엔 받는 데 도장 509건’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일본 인장 전문점에 진열된 다양한 이름의 도장들. 도쿄 AFP 연합뉴스

▲ 일본 인장 전문점에 진열된 다양한 이름의 도장들.
도쿄 AFP 연합뉴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을 맞으면서 도장 날인 관행은 더이상 용인하기 힘든 ‘공공의 적’이 됐다. 도장이 안 찍히면 일이 진척되지 않는 기업 업무 관행이 재택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큰 걸림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주된 이유로 ‘서류 정리와 도장 날인 업무 때문’이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도장 사용을 줄이고 전자서명 등 디지털화의 확산을 이끌어야 할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담당상이 도장문화 옹호를 위한 ‘일본 인장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결성을 주도해 스스로 회장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시키기도 했다. 그는 여론의 비판에 굴복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 모임은 여전히 “도장 날인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각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장문화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2일 사회 전반의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건의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를 사실상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 운전면허증 발급, 부동산 계약 등에서 필수였던 도장 날인을 없애고 은행 통장 개설이나 대출 신청도 전자서명으로 다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가뜩이나 경영 악화에 힘들어하던 도장업계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탈도장 바람으로 그야말로 초비상에 빠졌다. 도장업자들의 모임인 전일본인장업협회의 도쿠이 다카오 회장은 “이 세상에 도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디지털화에 따라 도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긴 역사 속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해 있는 만큼 어떻게든 도장 활용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전일본인장업협회는 1989년 4370명이던 회원 수가 현재 897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정부와 재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도장문화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전자결제와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대기업뿐”이라면서 “일본 내 전체 기업 421만개의 99.7%에 이르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소기업의 직원들에게 탈도장은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금전적 보상 등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작은 회사들이 굳이 목돈을 들여 당장의 이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리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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